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제도상 미비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부동산 조사 때와는 달리 동의서 취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합동 민원센터 앞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의당 국회의원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기 전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까지 권익위에 소속 의원의 코인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곳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다. 개별적으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동의서를 제출했다.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제출 때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인 부동산과 달리 코인의 경우 참고할 만한 동의서 양식이 마땅치 않다. 권익위는 동의서를 제출한 의원들에게도 양식 작성을 자율에 맡겼다. 부동산 거래내역은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전달받으면 되지만, 코인은 각기 다른 민간 거래소에서 내역을 제출받아야 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가 제각각일 수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가령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는 국내 대형 거래소에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자지갑 주소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외 거래소에선 계좌를 써내라 하고 그에 따라 조사하는 방법뿐"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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