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자산세 9조원 급감…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종합)
광고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6천억원이 걷혔다.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 51조4천억원보다 15조8천억원 적다.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시 관련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1년 전 대비 38.9%,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급감한 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다.부동산 시장 급등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상속증여 증가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 공시가 하향 등 요소가 모두 맞물리면서 수조원대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는 시각이 상당하다.자산 관련 세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연간 60조원 안팎씩 발생한 초과 세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이외에 증권거래세 1조5천억원, 농어촌특별세 2조6천억원까지 합치면 자산 관련 세수만 해도 더 걷힌 세수가 20조원을 훌쩍 넘었다.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도 같은 기간 23조2천억원에서 22조8천억원으로 4천억원 줄었다.강준현 의원은"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 편성이나 예산 강제 불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특히 법인세 등 감세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까지 감안한다면 조세·재정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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