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보건복지부는 올해가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구 기자=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5년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정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5차 재정추계, 종합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공론화 논의를 거쳐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다.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사회보험 및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 책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연금이 소득 비례적인 측면이 있어 국고를 집어넣었을 때 소득 역진적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깃팅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국고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에 재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향후 국회에서 저소득층의 실질 가입 기간 강화 등을 포함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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