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prop=description content=광주 버스 사고 ‘고의’ 증거 담겨 중앙선 넘은 차 “받아버려” 녹음 법원 “고지 없이 설치… 증거 능력 無”
법원 “고지 없이 설치… 증거 능력 無”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낸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 회사가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기사에게 알리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 고의로 들이받은 뒤 우연한 교통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을 보상받았고, 추가로 1000만원 특약 보상을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의심을 받고 미수에 그쳤다. 당시 해당 버스의 블랙박스에는 “그대로 받아버려”라고 말한 A씨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됐다. 전 부장판사는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는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 여부를 기사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며 “특히 운전하는 모든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비밀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되레 버스 회사를 지적했다. 이어 “음성 녹음을 포함한 블랙박스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박용진 “이균용 부결 간곡히 요청” 野의원들에 친전…법원은 통과 읍소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레이더P] 野청문위원들, 9개 부적격 사유 제시 법원행정처는 국회 찾아 일일이 설득 여야 극한대치에 국민 사법공백 피해 김명수 임명땐 청와대까지 나서 호소 민주, 6일 의총서 당론부결 여부 결정
Read more »
푸틴 면전에 “핵무기 안돼”…간큰 이남자 아니었으면 큰일날 뻔?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FT, 3월 양국회담 상황 보도 러, 당시 실제로 사용 고려한듯 “핵무기는 푸틴의 궁극적 보험” 주러 英대사, 자국민에 “떠나라”
Read more »
'우크라 반격 성공땐 핵 쓸것' 푸틴 최측근 또 핵위협 발언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모스크바 도심 드론공습 직후젤렌스키 '전쟁, 러 향하는중'
Read more »
‘덕담만 한가득’ 증권사 리포트…매수의견 83% 매도는 0.1%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금융감독원 경고에도 되레 더 늘어 외국계는 매도의견 비중 10%이상 IB 고객 기업 눈치봐야하는 현실도
Read more »
‘해변으로 가요’ 부른 키보이스 박명수, 美서 별세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해변으로 가요)/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해변으로 가요)’ 1970년대 인기곡 ‘해변으로 가요’를 부른 키보이스 박명수가 5일 미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81세(추정). 키보이스 원년 멤버였던 김홍탁 등 지인들에 따르면, 고인은 1970년대 키보이스에서 활동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과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거주해왔다. 4년 전
Read more »
여중생에 “어리지만 내 스타일”…엉덩이 만지고 만남 요구한 男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길을 가던 여중생들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대가로 만남을 요구하고 강제추행을 일삼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길거리에서 여중생 3명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