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만든 장본인 재공천한 국민의힘...“국민과 영구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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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에서도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두 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9.17 ⓒ뉴스1

김 후보에 대한 검찰수사도 이루어졌다. 김 후보는 특별감찰반 시절 습득한 여권 비위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에 대해 “공익신고”라고 주장했지만, 수원지검 형사1부는 2019년 4월 25일 김 후보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후 1심은 ①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금품수수 관련 동향 ② 한국도시철도공단 이사장 공모 검증 관련 보고 ③ 2018년 10월경 촬영한 동향폴더 내 첩보보고서 107건 목록 ④ 공항철도 비리 관련 문건 등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는 곧바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감찰 절차가 진행될 때 김 후보가 폭로를 시작했다는 점 등을 두고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올해 5월 18일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김 후보는 강서구청장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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