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얼차려’ 훈련병 사망, 지휘체계 미흡” 적어놓고도 의견표명 안 한 인권위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휘체계에 여러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낸 뒤 별도의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위의 ‘육군 12사단 신교대대 운영 관련 방문...

지난 5월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휘체계에 여러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낸 뒤 별도의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신교대대장이 소속 간부와 훈련병들의 고충 파악에 소극적이었다고 적었다. “신교대대장은 평소 간부들의 신상관리 파악이 미흡했다고 보여진다”며 “군에 입대해 신체·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국방헬프콜·내부공익센터·육군고충처리시스템 등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신고제도에 대해 훈련병들에게 교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했다. 신교대대뿐 아니라 2·3차 지휘체계의 미흡함도 보고됐다. 보고서는 “여단은 평소 담당 간부가 훈련병들의 교육훈련 현장만을 방문했을뿐, 신교대대 간부들의 인권교육이나 설문 접수 등 구체적인 사고 예방과 관련되 지휘·감독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신교대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밀한 진단을 통한 사고 예방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단은 신교대대의 1차 상급부대로, 신교대대 운영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대인데도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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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체계 미흡” 적어놓고도 의견표명 안 한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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