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을 각각 받습니다. \r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역을 오가는 군인들의 모습. 연합뉴스
장애수당 월별 단가는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50% 오른다. 2015년 이후 첫 인상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이라면 65세 미만이라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월 35만원이던 자립수당이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의료비 지원도 새로 받는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 최대 100만원 치료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된다. 자녀 출생신고를 아직 마치지 못한 미혼부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을 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관련 보완 서류를 확인하는 식으로 바뀐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 가구 수도 8만5000가구로 지난해보다 1만 가구 확대했다. 질병 같은 각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병원 동행, 가사,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국방ㆍ행정 올해 병 봉급이 병장을 기준으로 월 100만으로 인상된다. 이병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을 각각 받는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올라간다.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8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추가되는 정부 재정지원금이 월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신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빚을 물려받는 청소년이 많아 정부가 관련 규정을 보강했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 미성년이었던 사람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조항이 민법에 새로 생겼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로만 빚 변제 책임을 지는 제도다. 살고 있는 집이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임대 주택 등 주거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국번 없이 1366으로 연락하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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