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부는 지난해 4월 딸이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접한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세 사람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그러나 병원은 당시 의무 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이에 A씨 부부와 딸 C씨는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세 사람에게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하되 출산 시점인 1980년 3월을 기준으로 연 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이어 “A씨 부부에게 친생자가 아닌 C씨를 인도한 것은 병원장 자신 또는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병원장은 불법행위자 본인 또는 사용자로서 A씨 부부 및 딸 C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도 원고 측에서 요구한 대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아이가 뒤바뀐 1980년 3월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2022년 5월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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