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성 피부염으로 2019년 5월 피부과를 찾은 20대 여성 A씨는 병원에서 보습크림을 처방받았다.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서 보험금에서 개당 2만2000원가량을 돌려 받은 데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보습크림을 되팔아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이렇게 처방받은 보습크림 68개를 개당 2만원 안팎에 처분했다고 한다.
[요지경 보험사기]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2019년 5월 피부과를 찾은 20대 여성 A씨는 병원에서 보습크림을 처방받았다. 이내 처방량이 매주 늘어나면서 매주 5~6개의 보습크림을 처방받기도 했다.
실손보험을 이용한 각종 도덕적 해이가 넘치고 있다. 이제는 고전적으로 여겨지는 각종 과잉 진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출시한 화장품 등을 과다 처방받은 뒤 이를 당근마켓 등 중고마켓에서 되파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영양제 주사도 과잉 진료의 대표 사례다. 50대 C씨는 2016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구내염과 감기, 장염 등으로 90회 병원을 찾았다. 병원들은 구내염이나 장염으로 먹지 못해 영양결핍이 올 수 있다며 태반주사 등을 처방했고 비급여 의료비 1079만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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