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서혜림 오규진 기자=새 교육과정(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고등...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표현 사용…'한국 유일 합법 정부' 명시 고유선 서혜림 오규진 기자=새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됐다. 교육과정이 바뀌어 역사교과서가 새로 쓰일 때마다 서술방식과 표현을 둘러싸고 보수·진보 학계에서 첨예한 다툼이 반복됐는데, 이번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6·25 관련 서술과 관련해 교과서별로 시각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검정 체계로 바뀐 교과서에 대한 집필기준 '좌편향' 논란이 일었는데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검정 심사를 받는 교과서인 만큼 우편향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역사Ⅰ·Ⅱ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총 7곳으로 ▲ 지학사 ▲ 미래엔 ▲ 주식회사리베르스쿨 ▲ 비상교육 ▲ 해냄에듀 ▲ 천재교과서 ▲ 동아출판 등이다. 고등학교 한국사Ⅰ·Ⅱ는 총 9곳의 출판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 동아출판 ▲ 비상교육 ▲ 지학사 ▲ 주식회사리베르스쿨 ▲ 해냄에듀 ▲ 한국학력평가원 ▲ 천재교과서 ▲ 주식회사씨마스 ▲ 미래엔 등이다.복수의 역사교과 교사와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 등이 확보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교과서를 보면 교과서 표지에는 3·1운동, 88서울올림픽을 연상시키는 그림과 함께 연평도 포격사건 그림을 넣었다. 내용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라고 서술하는 등 그간 진보 학계에서 주로 사용해 온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썼다.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교육부는"국가기록원 자료대로라면 '유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이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주로 참고자료와 연습문제 형태로 제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자'라고 연습문제를 넣었고, 위안부 관련 단행본 발췌문과 사진·그림 등을 인용했다.한국학력평가원 고교 한국사교과서 내 위안부 관련 서술이와 별도로 이 교과서는 '광복 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7인'을 실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을 제일 앞에 실으면서 '광복 후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하고, 신탁통치 반대와 남한 단독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라고 적었다. 현직 역사교사인 A씨는"초대 대통령이었기에 그렇게 배치했다 치더라도,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것은 한반도가 분열되는 상황을 찬성하는 것인데 정읍발언을 통해 분단을 시사하고 주장한 것이 업적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한국학력평가원 고교 한국사교과서 내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서술이 교과서는 또한 '자치론자들은 일제에 맞서기보다 식민 통치를 인정하면서 한국인의 자치권과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며 자치운동 소개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또 다른 역사교사 B씨는"자치운동을 서술할 경우 '일부 지식인들이 있었다'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자치운동을 주장했던 지식인들이 정말 큰 하나의 축이었던 것처럼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 A교사 또한"자치론자들이 대부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자치운동은 기존 교과서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서술된다"며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서술한다는 건 친일 논리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6·25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현대식 무기를 보유하고 '철저히 남침을 준비'했다고 적었는데 A교사는"북한이 철저히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교과서에서는 남북 간 상호도발이나 38선 지역에서의 교전도 서술한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교과서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들어선 정부의 특성과 업적을 서술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남북 정상회담과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발족,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 정상 선언 등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새 교과서는 현장 검토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일선 학교에 전시되며 202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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