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혜경씨의 기소 여부 결정을 미룬 것은 공소시효에 쫓기지 않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불기소'가 아닌 '추가 수사'에 방점이 찍혔는데, 공소시효에 쫓기지 않으려는 수사 전략이라는 분석과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 등이 엇갈린다.배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해 8월 김혜경씨와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범이 기소될 경우 해당 피의자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또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배씨가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 혐의를 받는 김씨를 기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줄기인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에서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해 범죄 혐의 기간이 긴 만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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