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3주나 넘긴 예산안 처리…'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악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2.12.22 [email protected]여야의 양보 없는 기 싸움에 협상이 줄파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법정기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도 훌쩍 넘겨서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여야 모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막상 협상장에서는 지루한 신경전만 거듭했다. 각자 정쟁성이 다분한 예산에 목매다 정작 시급한 '민생 예산' 처리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2.12.22 [email protected]그러나 고질병은 또 도졌다. 첫해인 2014년과 2020년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한을 어겼다. 2015년과 2016년은 12월 3일,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에는 12월 8일에 각각 처리됐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예산안 늑장처리'를 뿌리 뽑기 위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사 착수 시점이라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 첫 회의는 지난달 16일이 돼서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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