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사위] 내란특별재판부엔 '위헌 소지'... 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사법개혁안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각급 법원장들이 법원 내 증원 관련"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법관 수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관 증원 관련 질문을 받고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마찬가지로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인식이 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과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고 3년 동안 해마다 4명씩 늘려가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혁안 주요 의제였던 재판소원, 일명 '4심제'는 위헌 등 논란으로 이번 안에서 제외됐다.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을 받기도 했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안건을 여당이 재차 꺼내들었는데, 이날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세 사람 모두"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배준현 수원고법원장"같은 취지다." 하지만 이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즉각 반박했다. 이 의원은"방금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고 있냐"며"내란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는 게 왜 위헌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그럼 가정법원, 회생법원도 위헌이냐"고도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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