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다툼의 여지 있다'는데...중대범죄 단정한 윤 대통령 한상혁 정연주 신상호 기자
대통령실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끝 모를 법정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 이미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이 추가로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의 적법성을 다투는 법정 싸움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강제 해임되고 지난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는데, 2023년 한상혁 위원장의 운명도 정 전 사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여당의 노골적인 사퇴 압박에도 한 위원장은"방통위원장 임기는 법률로 보장된다"며 자리를 지켜왔다. 방통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방통위원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것이니 주어진 임기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보면 단순히 심사 결과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 고의 감점 지시로 이어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승인을 막을 목적으로 부당한 감점 지시를 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 결과는 TV조선이 재승인에 충분한 점수를 받는 등 모순되는 점도 있다.
정 전 사장이 법원에"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면서 결국 강제해임이 확정됐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지난 2008년 8월 20일 정 전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KBS가 국세청과 세금 소송을 벌이다 법원 조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 했는데, '법인세를 더 내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였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고공농성’ 노조 간부 경찰봉으로 내리쳐 연행한 경찰, 폭력 진압 논란한국노총 금속노련 “윤 대통령 집회 강경 대응 지시 후 상상 이상의 진압”
Read more »
민주당 '한상혁 면직, '방송 장악' 위한 윤 정권의 불법 쿠데타'민주당 '한상혁 면직, '방송 장악' 위한 윤 정권의 불법 쿠데타' 민주당 한상혁_면직 언론장악 박정훈 기자
Read more »
임기 2개월 남은 한상혁 면직... 후임 이동관 유력한상혁 날린 윤 대통령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 윤석열 면직_재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유창재 기자
Read more »
윤 대통령 ‘비속어·욕설 파문’ 보도 기자 압수수색에, MBC 노조가 밝힌 입장이것은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 선포인가요?! newsvop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