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18일 개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한 뒤 법무부가 이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보고돼 21일 혹은 25일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의 선택에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가 달려 있다. 당초 이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자 민주당에서 부결 기류가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과 병원 이송에도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당초 계획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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