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신청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효력 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 30일까지, 만약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법원은"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지난 15일 열린 심문에서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한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판을 받기 위해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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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 유예…'1심 선고 후 30일까지 졸업생 신분'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늘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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