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가처분 기각...해임 처분 유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가 지난 9월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김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단행한 인사로 KBS 주요 보직이 특정 집단에 편중됐고, 주요 간부 임명 시 부서 내 조합원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그동안 김 전 사장 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도 바뀌어 왔다며, 이 사건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해임 처분 부당함을 강조해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해임 처분은 KBS의 불공정·편파 방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었다며, 김 전 사장 측이 본질에서 벗어난 '언론 자유'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이후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고,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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