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혔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불법행위 후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나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21년 6월 2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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