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설 내 성폭력 사건 사회복지법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해자와 사회복지법인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지난 20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B씨와 C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단독 재판부는 '가해자 B는 6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그리고 C사회복지법인은 3천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 A씨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C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근무하면서 청소 및 정리정돈, 분리수거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 사건 피해를 당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플랫 레터] 🍊'피해자를 위해서'라는 거짓말'밀양 성폭력 사건', 그 후 20년
Read more »

'밀양 성폭력사건 피해자 가족, 가해자 신상공개 동의 안 했다'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5일 보도자료 내고 비판
Read more »

홍콩 민주화 운동가 14명 유죄 판결... 최고 종신형 가능'홍콩 47' 운동가들 첫 법원 판결... 31명은 앞서 유죄 인정
Read more »

유튜버식 ‘정의 구현’… 피해자 동의 없이 ‘폭로’ 되고, ‘언론’은 기름 부었다 [플랫]‘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며 주목받은 유튜버가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가 하루 만에 새로운 관련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다른 유튜버들까지 신상 폭로나 사...
Read more »

가해자 신상 폭로 ‘유튜버식 정의 구현’…“언론이 기름 부었다”‘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며 주목받은 유튜버가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가 하루 만에 새로운 관련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다른 유튜버들까지 신상 폭로나 사...
Read more »

신상공개 유튜버식 ‘정의구현’이 남긴 것…“기성 언론도 렉카 따라가”‘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며 주목받은 유튜버가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가 하루 만에 새로운 관련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다른 유튜버들까지 신상 폭로나 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