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시가스 검침원은 노조법상 노동자…노동3권 보장해야”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도시가스 검침원이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첫 법...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도시가스 검침원이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경우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다.

도시가스 검침원은 도시가스 소매공급업을 하는 경동도시가스로부터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도시가스 검침, 안전 점검, 계량기 교체,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한다. 검침원은 사번을 부여받고, 제공받은 명찰과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라고 적힌 근무복을 착용하며 회사가 제공한 모바일 검침기기를 사용해 검침업무를 한다. 검침원 대부분의 월평균 수수료 수입은 170만원부터 200만원 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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