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판결문 공개…구체적 양형 사유 등 담겨 감찰 무마 판단도…'수사 의뢰·이첩됐어야 합당' 조국, 1심 판결 불복…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눈감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공개된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이유와 함께 구체적 양형 사유가 담겼습니다.특히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인해 입시제도 공정성이 훼손됐고,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다고 질타했습니다.재판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종결 단계의 조치 재량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비위에 대해 적정 처분 범위 내에서 행사됐어야 하는 만큼 수사 의뢰나 이첩이 당시 가장 합당한 처리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딸 조민 씨는 얼굴을 공개한 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조 민 / 조국 전 장관 딸 :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조 민 / 조국 전 장관 딸 :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서울대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조만간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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