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
고상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다.이어"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회피·제척·기피해야 한다.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이"이해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고 답하자"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냐. 독특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거론하며"명씨는 3억6천만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해줬다고 한다"며"사실이라면 당선무효형이다. 이 의혹까지 넣어 특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냐"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있다. 탄핵소추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처럼 국익에 상당한 해악을 끼친 사건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는 것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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