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해정보 차단 18만여건법 통과 후에도 매년 증가세 웹하드 음란물 판별 기술 한계육안으로 ...
방통위 모니터 요원 40명 전담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불법유해정보 적발 사례가 줄지 않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웹하드에 콘텐츠 업로드 시 자동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을 도입해 사전 거름장치를 마련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모니터링 요원들이 직접 육안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사후 차단하는 일이 많다.
같은 기간 불법유해정보 차단·삭제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2019년 8억3200만원에서 2020년 11억2900만원, 2021년 27억6500만원, 2022년 27억65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31억7700만원으로 2019년의 3.8배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교식별기술은 기술적으로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다. 이 기술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콘텐츠의 고유한 특징 정보를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임의의 영상물을 DB와 비교·분석해 음란물 여부를 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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