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열사 39곳 증가 40곳 줄인다더니 ‘거짓’ “골목상권 침해, 제재 필요”
“골목상권 침해, 제재 필요”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계열사를 줄이겠다던 카카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2년 반 동안 오히려 계열사를 39곳이나 늘렸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는 지난 8월 기준 총 144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105곳의 계열사를 뒀던 2021년 2월보다 37.1% 증가한 것이다.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자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부는 이미 철수를 시작했고 일부는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이에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절대적 점유율을 앞세워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을 내면서도 골목상권마저 침해한다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됐다. 카카오가 매출을 올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상생을 공언한 것과 달리 문어발식 확장으로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업종 철수와 계열사 감소 공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반으로 소비자를 묶는 소위 잠금효과를 이용해 광고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카카오 진출 업권별 독과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마련해 자본을 앞세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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