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농식품부·농수산유통공사에 경고 농식품 재고 넘쳐도 과하게 비축 가격 오를땐 방출 안해 매뉴얼 무시 신선란 넘치는데도 1.5억개 수입 유통기한 지나자 2125만개 폐기
유통기한 지나자 2125만개 폐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엉성한 농식품 비축물 관리로 수급조절 실패,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감사원이 31일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3~4월 감사를 진행하고 이날 공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aT는 수급안정을 위한 농식품 비축물 수매량을 결정할 때 3개월 앞의 수급을 전망하는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을 기초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기상 여건 등의 요인으로 실제 작황은 이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당초 수립한 수매 계획에만 기초해 농식품을 비축한 결과 최근 3년 간 배추, 무, 양파 등 비축량이 과해져 총 3만여 톤을 폐기했고 273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두 기관은 ‘수급조절 매뉴얼’에 따라 ‘가격상승 위기경보’가 내려진 농식품의 경우 비축물량을 방출해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배추·무에 대해 총 10회 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이중 3회는 비축물량을 방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자의 경우 최근 5년 간 가격 변동성이 배추, 무 다음으로 큰 것으로 분석돼 수급조절 매뉴얼이 필요함에도 농식품부는 현재까지도 이를 준비하지 않은 채 비축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농식품부는 2021년 국내산 신선란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에서 “수입 신선란 폐기가 우려된다”는 보고를 aT로부터 받고도 신선란 1억5000만개를 추가 수입했고, 지난해 1월 유통기한이 경과한 2125만 개를 폐기하기도 했다.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과 aT 사장에게 보다 효과적인 농식품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급조절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통보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행정처분 기간 동안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 대해 추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이에 정부·여당은 지난 22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추 가용물량 2900t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생강·대파 등에 대해서도 납품단가 지원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대법원, 5년 지나도 왜 강제징용 현금화 명령 안 내리나'6.15울산본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피고 기업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Read more »
![“가을 무 뽑으니 무거워요” 꼬마농부 체험 [포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1/hanitweet/822044032510123900763-822044032510123900763-6DDB828A158855A95A73CC108A05C1AF.webp?w=640)
“가을 무 뽑으니 무거워요” 꼬마농부 체험 [포토]“무를 뽑으니 기분이 어때요?” “무거워요~” 어린이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서초 꽃초롱 자연학습장’에서 ‘꼬마농...
Read more »
서민대출에 비용전가 '불똥' 튈 우려도정부 가계대출 억제하기 위해대출금리 인상 유도하고 있어은행이익 키우는 정책 엇박자외국계 자금 이탈 속출할 수도
Read more »
은행 부담금 형태 '횡재세' 윤곽정부, 법인세 부과는 검토 않기로
Read more »
지구촌 뒤덮은 “이스라엘, 공격 멈춰라” 휴전 촉구 목소리미·유럽·아시아 등 반전 인파유엔총회서도 ‘휴전안’ 채택팔 정부 “아랍 정상회의 열자”사우디...
Read more »
'가짜뉴스 판단은 우리가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전체주의적 오지랖[진단- 윤석열 시대, 언론은 좋아졌나 ②] 정부 주도의 '가짜뉴스-허위정보' 관련 정책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