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윤석열 정부, 삼권분립 무너뜨리고 있어” [전문]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정치실종 넘어 정치멸종 시대…여권, 지지 않겠단 옹졸함만 가득”

여권, 지지 않겠단 옹졸함만 가득”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대 양당을 두고서도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위는 없다는 여당이나,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다”면서도 “국정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라고 여권 책임론을 부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했고, 시행령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했으며, 절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후보자를 보란 듯이 내세워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은 아직도 ‘상저하고’를 주문처럼 외우면서 마치 10월이 되면 나아질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제조건이었던 중국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는 L자형 장기침체를 향해 직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하향 조정된 성장률 1.4%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침체기 ‘잃어버린 n년’에 접어들었다는 데에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위기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재정 포기, 미래 포기, 지방 포기의 3포 예산입니다. 첫째, ‘재정 포기 예산’입니다. 예산증가율 2.9%는 올해 3%대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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