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언제부터...여야 공통공약 살펴보니

여의도정치 수준 높이려면 쟁점없는 법안 처리엔 속도내야 일하는 국회가 정치불신 잠재워 인구소멸지역 주택, 주택수 제외 단통법 폐지에도 여야 의견 합치

단통법 폐지에도 여야 의견 합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이 갈린다. 에너지분야에서도 국민의힘은 친원전,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며 맞선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양당이 대치하는 정책, 공약이 적지 않다.

재판 결과에 따른 세비 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쟁점을 못 좁힐 이유가 없다. 법정 구속된 경우 세비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타협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개선안으로 평가 받는다.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외부 강사에게 미술, 음악, 체육 등을 배울 수 있는 늘봄학교 확대에 대해서도 양당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늘봄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용어 문제만 빼면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현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세 혜택 확대도 당장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겨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세부 내용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다자녀인 경우 세액공제를 지금보다 더 해줘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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