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그림자 배심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을 제3자가 들었다는 점에서 유죄라고 판단된다'고 다른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이런 토의 끝에 그림자 배심원 11명(1명 예비 배심원으로 선정)은 특수상해에 대해선 무죄(유죄 3명·일부 유죄 1명·무죄 7명), 모욕은 유죄(무죄 5명·유죄 6명)라고 보고 벌금 100만원의 형을 정했다.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법복을 입은 검사 옆으로 9명의 남녀가 자리했다. 반대편에 앉은 피고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다. 기자도 ‘그림자 배심원’으로 방청석에 앉았다.
미리 제공된 설명 자료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피해자 무릎을 치고 발등을 밟고 지나갔는지 여부 ▶고의성 여부 ▶폭언을 했는지, 또 박씨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판의 쟁점이 정리돼 있었다. 증거목록과 적용 법조에 관한 설명도 제시됐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박씨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당시 폐쇄회로TV 영상에서도 실제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쳤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양측 공방이 벌어졌다. 법정 밖 별도 장소에 모인 기자를 포함한 그림자 배심원 12명은 박씨의 특수상해 여부에 대해 일차적으로 유죄 1표, 일부 유죄 6표, 무죄 5표라는 의견을 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절반으로 갈렸다. 의견 일치를 위한 토의가 시작됐다. 한 그림자 배심원은 “영상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것을 볼 때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수상해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그림자 배심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을 제3자가 들었다는 점에서 유죄라고 판단된다”고 다른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이런 토의 끝에 그림자 배심원 11명은 특수상해에 대해선 무죄, 모욕은 유죄라고 보고 벌금 100만원의 형을 정했다.
시행 1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배심원 참여를 공동체 구성원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부담으로 느끼고 있고, 변호사들은 궁여지책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날 배심원으로 참여한 직장인 정모씨는 “하루 공가를 내고 왔다. 종일 집중해 재판을 봐야 하니 힘들더라”며 “피해자의 피해도 고려해야 하고, 재판부가 평결 결과를 참고하는 것을 생각하면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어 굉장히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률은 27.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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