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마더 95명에 칼 든 여가부…이름공개에 출국금지도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제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에도 효과를 내고 있다.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이들은 총 30명으로, 이들이 지급한 총 금액은 약 15억2000만원에 달한다.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명단공개 조치로는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지난 2021년 7월 제재 시행 이후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대상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 등이다.

특히 제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에도 효과를 내고 있다.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이들은 총 30명으로, 이들이 지급한 총 금액은 약 15억20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를 취하한 채권자도 39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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