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원장 소환에 '엄중한 상황'…재편 여부도 촉각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국·과장과 민간 심사위원장이 구속기소 된 데 이어 결국 위원장까지 소환 통보를 받자 업무 차질 장기화에 대한 내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통위 사무처"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성원과 지원 절실"업무 기한이 명시된 방송사 재승인 심사 등 필수적인 기본 업무는 하고 있지만, 언론·미디어 시장 재편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정책 신설이나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쟁점이 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과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 추진 등도 이날 내부 간담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며 여당 추천 방통위원들의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20일"사무처장 직무대리로서 최근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지난 정부의 책임 있는 지도부 누구도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있어 아쉽다. 현 지도부와 국회 등의 성원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8조에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는 위원 임명 시 적용되는 것으로 위원장 거취를 결정할 만한 근거는 되기 어렵다.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직위 해제 사유가 명시돼 있다. 안 부위원장도 최근 이를 근거로" 직위 해제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추천 인사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던 시절 임명돼 후임 자리를 두고 여야 해석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부위원장 자리가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민희 전 의원 등을 이 자리에 후보로 내정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그렇게 되면 해당 인사와 김효재 위원, 한 위원장과 김현 위원으로 여야가 2 대 2 구도가 된다.검사 출신 등 벌써 차기 위원장 후보군도 언급되지만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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