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하드디스크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까지 진행한 데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정기감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입장을 밝혔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보지 못했던 감사 과정들이 진행된다. 보통 감사하면 등장하지 않는 포렌식이 등장했는데 감사인가 수사인가”라며 “일반적 정도를 넘어서 수사를 당하는 느낌까지 받아야 한다면 조직 구성원들의 모욕감 자괴감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이 감사원이 방통위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보지 못했던 감사 과정들이 진행된다. 포렌식이 등장했는데 감사인가 수사인가”라며 “일반적 정도를 넘어서 수사를 당하는 느낌까지 받아야 한다면 조직 구성원들의 모욕감 자괴감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감사원이 방통위 정기감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과 국장급 인사의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하는 등 이례적인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수석이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해경 관련 보도를 바꿔달라고, 편성에서 빼달라고 했다가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며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이 기밀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실행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치권 발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방송법상의 규정과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임기를 지킬 것인지 묻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위원회 운영 독립성 보장은 단순히 방통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과 방송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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