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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지지층 협박과 총선 공천 무기로 체포안 찬성표 막는 게 민주주의 위협이다
민주주의 위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검찰 수사로부터 지켜내는 게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논리를 폈다.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그렇게 주장했다.
나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논리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는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 같다면 그게 비정상이다. 그런 차이를 조율하고 통합을 이뤄나가는 건 민주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원내 1당이 아닌가. 그런 정당이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따라 당의 분열이 좌우된다면 이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민주 정당을 운영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그만큼이나 약해진 것인가. 검찰의 영장 청구가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낳는 칼날이 된 근본 원인도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취약한 당내 민주주의에 있다. 강성 지지층의 위협과 공천을 무기로 이른바 ‘비명계‘의 이견을 힘으로 누르고 있던 틈새를 검찰의 영장 청구가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억눌려진 비명계의 목소리가 체포동의안 투표로 표출될 틈을 검찰이 만들어 준 것이다. 그 틈으로 이견이 표출되면서 당 내분이 격화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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