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컨트롤타워 없이…새 정부 코로나19 대응 '불안한 출발'(종합)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최인영 기자=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후속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 1순위 과제 중 하나인 코로나19 대응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날 회의는 국무총리는 물론 중대본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 질병관리청장도 없는 가운데서 열렸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의 경우 애초 언론에 배포된 일정에는 참석 예정으로 돼 있었으나 불참했다.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일은 이전 정부에서도 종종 있었지만, 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 주재자로서는 아무래도 무게감이 떨어진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새 정부는 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방역'을 하겠다며 차별화를 선언했다. 지난달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전 정부는 지난달 25일 고시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까지인 4주간을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이행기'로 정했다.23일부터는 안착기로 넘어가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되지만, 정부는 유행 상황 등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밀집·밀접·밀폐도 등을 고려한 과학적 거리두기 체계,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책 등을 추진하고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와 고위험군 대상 처방-입원을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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