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가능’ 번복에 “판결도 1·2심 다르듯”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인터넷 언론 심의 가능 여부’를 두고 방심위 법무팀이 차례로 낸 ‘불가능하다’와 ‘가능하다’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인터넷 언론 심의 가능 여부’를 두고 방심위 법무팀이 차례로 낸 ‘불가능하다’와 ‘가능하다’는 의견 중 후자를 선택한 배경과 관련해 “법원 판결도 1심과 2심이 다르듯 두번 법적검토를 거친 것이며, 2차적으로 다른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 법무팀이 인터넷 언론 심의 여부에 대해 9월13일 법률검토에서는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20일 법무팀이 보고한 내용에는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함’이라고 나온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에 따라 두번째 의견을 채택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법무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주일 만에 전혀 상반된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 변호사 두 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팀 소속 두 명의 변호사 중 한 사람이 13일 1차 의견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20일 2차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다만 방심위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두 건의 ‘인터넷 기사의 통신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는 모두 ‘법무팀’ 이름으로 작성·제출된 것으로 나온다.

이와 관련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법률검토 의견서 두 건을 공개하며 이를 작성한 방심위 법무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주일 만에 정반대의 의견을 낸 배경에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일방통행식 인터넷 뉴스 심의 추진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률검토를 진행했는데, 방심위 내부 조직인 법무팀마저 ‘심의가 불가하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내놓자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다시 검토 의견을 내놓도록 윗선이 압박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고발사주, 관제데모 사주에 이어 이제는 언론장악용 법률검토 사주냐”고 지적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hanitweet /  🏆 12.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방심위, 인터넷 언론 기사 심의 “불가” 일주일 만에 “가능”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현재 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해서도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
Read more »

[사설] 속속 드러나는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무리수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방심위 내부의 법률 검토 의견이 일주일 새 ...
Read more »

일주일만에 '가능'으로 뒤집힌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윗선개입'고민정 의원, 법무팀 법률검토 문서 2건 공개... "언론장악 법률검토 사주인가"
Read more »

1억원도, 月 3만원도 기부에 '왕도'는 없다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고액 납부회원 매년 늘어나자영업자 '착한가게'도 4만개반려동물 명의 기부도 가능
Read more »

[사설] 내부 직원들도 동의 못하는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1명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
Read more »

“일 방위성, 난세이제도 방어 위해 ‘무인차’ 개발 착수”일 언론, 도서지역 무인기 공격 대응 목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