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 제안 - 언론개혁,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
지속적으로 정책 칼럼을 연재해 온 공공정책네트워크 넥스트브릿지는 22대 총선과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서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제안'을 기획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기획연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22대 국회의 방송3법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상정 나흘 만인 지난 18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설치법 등을 통과시켰다. 여당의 불참 속에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속도를 냈다.
반면 개혁은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의 다양한 고려 사항을 담아내야 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기득권의 질서와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쳐서도 곤란하다. 개혁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회 발전의 방향 자체를 수정하기보다 보충적 행위로 진행되는 것임을 뜻한다. 거기에 기존의 법과 제도, 질서와 관행 등을 모두 지키고 고려해 가면서 늘 그 추진 세력의 선의와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는 대중을 설득해가 면서 해야 한다. 개혁의 길이 지난하지 않을 수 없다. 필연적으로 세상의 모든 개혁은 늘 미완의 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의 압박을 전혀 느끼지 않을 리는 없다. 폭과 깊이를 더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어지간한 압박으로는 표결 등 직접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어렵다. 그들에게는 정치적 이해타산, 개개인의 사법적 리스크 등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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