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올리려면 한전 구조조정 선행돼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탈원전’을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원전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에 추가적인 자구책을 요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질의에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고 반박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도 “원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폐지론에 대해서는 “인재양성 기관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해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며, 가치 동맹 중심의 통상 정책을 강조했다. 대중국 전략에 대해선 “중국의 경기침체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실익을 찾아가는 전략적인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탈세와 고액 재산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 후보자가 연말정산 때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연간 250만원의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점을 집중 제기했다. 방 후보자는 “수정신고하고 다시 차액을 납부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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