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에도 피할 곳 없는 '기숙사 학교폭력' 5년간 1천100여건
고유선 기자=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 반쪽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정 변호사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4.14 [email protected]피해학생은 1천781명, 가해학생은 1천805명이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2019학년도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가장 많았지만, 출석정지와 전학도 각 298건과 157건에 달했다.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이었다.2017~2021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관련 심의건수 현황일반 학교와 달리 피해학생이 방과 후에도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데다 피해학생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서울대에 게시된 정순신 변호사 비판 대자보
신현우 기자=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2023.2.28 [email protected] 양경숙 의원은"기숙사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기숙사 학교에서는 가·피해학생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며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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