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 범죄, '못 막는 이유' 있었다

[앵커]사설구급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종종 문제가 되고는 하죠. 그런데도 환자를 옮기는 걸 사설구급대에 맡기고 있는 병원 대부분은 아직도 운전자의 과거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

사설구급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종종 문제가 되고는 하죠. 그런데도 환자를 옮기는 걸 사설구급대에 맡기고 있는 병원 대부분은 아직도 운전자의 과거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당시 운전자는 환자가 없는데도 시속 160km 이상으로 달리는 불법 주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운전자들이 다른 사설구급대에서 다시 일한다고 해도 걸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데다,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국회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설구급대 운전자뿐 아니라 운영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복지부도 조만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이런 문제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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