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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2.5.20. ⓒ뉴스1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 투자 부담을 덜어줘, 향후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에 등을 돌리는 의사로 풀이될 여지가 있다. 미국의 화살이 한국을 직접 겨눌 우려가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약한 고리는 장비 분야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전공정 장비 시장 점유율은 미국 45%, 일본 32%, 네덜란드 18% 순이다. 세계 2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2곳뿐이다.
이어 “현재 반도체 위기는 세금 문제라기보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한국의 중국 수출까지 규제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며 “무작정 세액공제율 높일 게 아니라, 투자의 최대 장벽이 되는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국내에서 투자 여건이 악화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낙수효과’도 미미하다. 반도체 완제품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세우면, 해당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 구입이 늘어, 산업 전반이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와 재계 주장이다. 현실은 다르다. 반도체 장비 상당 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대기업 팹 설비투자는 단지 20%가 국내 장비 기업 매출과 관련이 있을 뿐”이라며 “투자 증가 혜택을 외국기업이 대부분 가져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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