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 책임 회피 ”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5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기자단 질의에 “장관님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장관님의 어떤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이 계엄 해제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박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계엄 선포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직접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박 장관의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국가의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내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장관들보다도 책임이 중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이 사전 회의에도 참석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4일 “직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 침묵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검찰 간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사람이라면 어떤 입장이라도 밝히고 책임을 지거나 선을 그었을 것”이라며 “회의에 참석해 계엄을 찬성했다면 위헌을 묵인한 것이 되고, 반대했다면 그 계엄이 위헌이라는 걸 장관이 인정한 것이 돼 일이 더 커지는 걸 우려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책임 회피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박성재 법무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묻자 답변 피하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 내부에서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그는 사전 회의에 참석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발표 및 국무회의 절차 필요성 강조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해제를 위해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Read more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비상계엄 관련 포고문 위헌성 모르고 책임 회피육군참모총장은 비상계엄 관련 포고문의 위헌성을 모른 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혼란과 함께 책임 회피를 보였다.
Read more »
비상계엄 선포에도 배달 계속...자영업자들 '화'와 '걱정'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배달 기사가 활동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자영업자들은 대통령의 선포에 화를 내며 걱정하고 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들 책임론 제기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의사정족수를 채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의 불참 사실이 알려지며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절차 위반 논란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의 정족수와 절차 위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무위원들의 빠른 움직임과 일부 부재 등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