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간선거 후 '필리버스터' 개정해 낙태권 입법추진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낙태권 보호를 위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2.7.1 [email protected]
김경희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을 거듭 규탄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의석수를 늘린 뒤 입법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가진 화상 회의에서"대법원이 끔찍한 극단주의 결정을 내렸다"며"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궁극적으로는 의회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며"어제 말했다시피, 이 길에 필리버스터가 우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그러나 지금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고칠 수 있는 표가 부족하다"며"아마도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법안이 내 책상에 오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더 많은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집권 이후 주요 정책의제마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번번이 발목을 잡자, 투표권 관련 법안 등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 적용 예외에 대해 열린 입장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입법화를 주장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의회 표결에 방해가 된다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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