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길 어린이집, 서울에선 더 찾기 힘들어지는 이유

[소셜 코리아] 사회서비스원 폐지하고도 공공서비스 확대계획 없어... 선도적 돌봄모델 아쉬워

우리나라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지면서 시장만으로는 충분히 돌봄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게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다. 시장이나 가족보다는 국가의 역할 강화가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이유다.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다르지 않다. 자치구와 협력하여 어린이집이 더 이상 폐원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폐원이 늘어나는 지역에는 육아시설 이용 수요를 해결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재정 투입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이는 삼척동자도 다 알 만 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시는 모르는 듯하다. 서울시는 올해 5월 사회서비스원을 강제로 폐지시키는 조례를 공포하고, 통합재가서비스센터는 통폐합시켜 공공부문이 제공할 수 있는 노인돌봄 서비스 총량을 구조적으로 줄였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정책 변화를 위한 행정과정이라고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지방정부는 정책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현장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절차를 마련해 놓기 마련이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계획안의 골자는 돌봄전문 상담센터인 '안심돌봄120' 콜센터 설치, 돌봄SOS 서비스 한도 20만 원 추가 확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 연계 확대, 민간기관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대책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인력 확충 없이 중간관리 차원에 한정된 미봉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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