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하는 '오세훈 서울시',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신필규의 아직도 적응 중] 행사명에 '퀴어' 들어갔다는 이유로 대관 취소한 시민청

지난 19일 '퀴어문화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화의 힘' 토론회가 낙원상가 엔피오피아홀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 행사는 원래 서울시청 지하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상의 입장을 종합하자면 신청서와 실제 홍보 내용의 차이는 '퀴어 문화'가 들어간 것 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퀴어 문화'에 기반한 것은 축제가 될 수 없는가. 민주주의를 이루는 시민의 힘이 될 수 없나. 성소수자는 시민이 아닌가. 같은 내용도 왜 '퀴어 문화'가 붙으면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그건 차별이 아닌가?두 번째로 이 행사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대관을 취소한다는 것도 의아하다. 애초에 시민청이 규정하는 대관 불가 기준 중 하나인 '정치적인 의도의 행사'는 실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긴 하다. 하지만 적어도 행사의 대외 홍보 전까지 대관안내에 소개된 절차에 따라 대관 심의·허가와 대관료 납부까지 진행되었다면 시민청이 신청서 상의 행사를 대관이 불가능한 행사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 아닌가.

정책에는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시민들은 공익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고 선택한다. 그리고 언급한 정책의 모든 성격은 정치적이다. 즉 시민청에서 지금껏 열린 행사들 중 '정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 꽤나 많았다는 뜻이다.정리하자면 시민청이 불허한다는 '정치적인 의도의 행사'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기에 이 규정은 자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 지금껏 정치성을 가진 여러 행사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열렸지만 퀴어 문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힘을 실현하는 사례를 논하는 토론회만 금지된 것을 보아도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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