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최후통첩 '초부자감세 철회하라'

민주당의 최후통첩 '초부자감세 철회하라' 민주당 법인세 금투세 예산 종부세 박소희 기자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초부자 감세"와"윤심 예산"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엄포다.

박 원내대표는"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삭감하는 게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고유 권한이고, 이렇게 감액한 재원을 더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게 국회 책무"라며"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민생·경제에 재정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도"지난 2+2 협상 공개발언에서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주겠다. 그러나 쓸개까지 달라고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며"민주당은 실제로 간을 내어줬다. 청와대 재정 예산을 대폭 양보했고, 대통령실 예산도 최소 규모 감액으로 타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정부·여당은 감액규모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쓸개까지 다 내어놓으라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또 여당에서"금투세는 2년 유예하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자고 하는데, 이러면 주식을 많이 가진 슈퍼부자들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저희는 비과세 기준 높이는 것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동의하겠다고 했지만, 비과세 기준 높이는 데에만 관심 있더라"며"10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데에 20년 걸렸는데, 다시 역진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에만 관심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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