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이후 검찰 탄핵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야권과 일부 국민들은 이들 행보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방어용이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 검사 등 고위 간부들이 항의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는 가운데, 이를 주도한 더불어 민주당 은 오히려"검찰개혁의 시즌이 돌아왔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같은 민주당 의 '대검찰' 공세 수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판결 이후 더 높아진 모양새다. 야권을 향한 무리한 기소·수사 방식 논란을 점화하는 동시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한 검사 탄핵 절차를 계속 밟아가는 모습이다.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대해선"국회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과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이성윤 의원이 포함된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조폭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나머지 부장검사들이 지검장과 두 세명의 부장검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 당부당을 이야기하냐"면서"검찰권을 그렇게 쓰라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검사 탄핵은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전현희 의원은"탄핵소추안은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심판하는 것"이라면서"제대로 수사, 기소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로서 당연한 의무고, 권력에 굴종한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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