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수감 특혜를 조사하기 위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채택됐다.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윤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기록을 열람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26일 오후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수감 특혜를 조사하기 위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건희 특별검사팀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윤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기록을 열람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특혜 등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해당 안건 가결을 선포했다. 앞서 11일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씨의 체포 불응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은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이날 실시계획서가 채택되면서 법사위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씨의 수감 중 처우 및 편의 제공 관련 기록,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및 관련 보안자료, 서울구치소 내부 운영규칙 및 기록관리 시스템 등이 검증 대상이다. AD 법사위가 열람하고자 하는 영상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씨가 김건희 특검팀 체포 시도에 불응하며 저항했던 당시 상황을 담은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씨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윤씨가"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체포하지 못했다.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실시계획서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구치소 CCTV를 보자는 것에 반대한다"라며"CCTV 공개에 어떤 국가적·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내란을 종식하려면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작태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맞받았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촬영된 CCTV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에 반대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CCTV를 공개하겠느냐'라고 묻자"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입법 몰아붙이는 민주당…토론 ‘패싱’ 표결에 국민의힘 “공산당이냐”국회 법사위 쟁점 법안 일사천리 통과 더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강행 4일 본회의서 野 무제한 토론 예고 민주당, 8월 내에 전부 처리 방침
Read more »
외신도 일제 보도 '윤석열 속옷 차림 체포 거부, 새 저항 방식'외신이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보도했다. 김건희특검(민중기)의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라고...
Read more »
불응 윤석열, '속옷 차림' 극단 저항…보수 언론, '국가적 망신' 비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속옷 차림’으로 맞서자, 보수 언론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Read more »
'속옷 저항' 윤석열 징벌 요구... 군인권센터 '통상 금치 16~20일'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이른바 '속옷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징벌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은 특검의 엄정한 법집행과 교도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 아래 수용거실 내에서 미결수용복 상하의를 탈의하고 체포에 불응했다. 이는 법 집행을 방해...
Read more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특검, 김건희 추가조사 없이 영장 청구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5/8/7/ohmynews-korea/9149552483374421280367-9149552483374421280367-E7793AA475AE57619B56B17D56E81DA6.webp?w=640)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특검, 김건희 추가조사 없이 영장 청구한다8월 7일... '의원 전수조사' 얘기 나오는 민주당
Read more »
'윤석열 속옷 저항 CCTV-바디캠' 정보공개청구 하자 돌아온 답변현 시점에서 서울구치소 수용자 수용번호 3617 윤석열씨의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체포 불응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다른 하나는 정보공개청구다. 그런데 그중 하나, 개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 주된 이유는 '보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