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했으며, 김영환 의원의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 상승한다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질문에 ‘시행팀’ 김영환 의원 답변과정서 논란 더불어 민주당 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정책 디베이트 를 개최한 24일 “ 그렇게 우하향할 것이란 신념을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 하시면 되지 않냐”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정책의원총회 겸 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욱 전 의원이 청중 질의응답 시간 중 금투세 시행팀 팀장인 김영환 의원을 향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디커플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악조건하에서 굳이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가와 관련해서 혹시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며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가 망친 중국 시장문제와 작년 선진국 경제성장률 평균이 3.3%인데 대한민국이 1.4%, 미국 2.5%, 일본 1.9%다. 다른 변수도 없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그는 “선물 풋 잡으시면 되지 않겠나”라며 “주식 시장은 선물, 파생상품 시장은 사실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지 않느냐”며 “이거는 개인이,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다. 개인이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내는 세금인데 현재 세금 체계가 개인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이후 김영환 의원의 블로그에는 개인 투자자로 보이는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버스만 타고 다녀라 차타지 말고 매국노야”, “인버스에 투자하라니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하라고 나라 팔아먹는 거랑 뭐가 다른가” 등의 댓글을 남겼다.인버스는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정반대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투자 상품이다. 코스피 등 기초지수가 떨어지면 상장지수펀드 가치가 올라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쉽게 말해 주식시장에서 하락에 투자해 이익을 거두는 것이다.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디베이트 김영환 의원 인버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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