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는 중”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8. ⓒ뉴시스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에 대해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협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한 대표가 당내에서 취약한 위치의 원외 대표일뿐이라는 점, 본인 스스로도 정치적인 궁지에 몰려있다는 점,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취약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 교전 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 살포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사건의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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