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도록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시한을 27일 오전까지로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도록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시한을 27일 오전까지로 못 박았다. 박찬대'한덕수'는 을사오적의 길 걷지 말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라며'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해야 한다. 5000만 국민이 한덕수 총리를 지켜보고 있다.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며 역사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며'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한덕수 대행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 완료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당장 공포해야 한다. 만일 이를 미룬다면 민주당은 지체없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한덕수 대행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2주째 미루고 있고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를 열흘이 넘도록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마저도 정치권의 합의를 주문하면서 피해가려 하고 있다'라며'윤석열 체포,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도입이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한다. 이를 지연하고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역시 내란 세력이다'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은 형식상 임명장을 대신 수여할 권한만 있을 뿐 거부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해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라며'만일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한다면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유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 거부하면'27일 오전 탄핵안 발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192석을 확보하고 있는 범야권이 단독으로 의결하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오늘 2시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행의 빠른 임명동의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오늘 늦은 오후나 내일 오전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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