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죄가 있어도 '불소추특권'이라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군요.newsvop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준대변인, 조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9.04. ⓒ뉴시스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이치코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드러난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시기에 증권사 직원과 직접 통화해 주식 거래를 승인하고,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의 전화 주문 내용을 확인·승인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계좌를 위탁한 것일 뿐”이라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측 해명이 허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뉴스타파’는 2010년 4월 22일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저하고 이 씨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고 말한 점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 측이 대선 후보 시절 2010년 5월 20일 김 여사와 이 씨가 ‘절연’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짚었다.조 사무총장은 “김건희 여사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하고,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라며 “오히려 국민은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혹에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수사이자 불공정 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도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